독일 의료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공신력 있는 의학 전문 잡지 중 하나인 독일 의사협회지(Deutsches Ärzteblatt)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내 요양보호와 간호 인력 신규 교육 계약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폭 증가했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체결된 신규 간호·요양 직업교육 계약이 약 6만4300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독일 전체 전문직 교육 시장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돌봄 분야는 다른 분야의 정체 속에서도 현재 독일 내에서 가장 많은 신규 교육생을 끌어들이는 인기 직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인원수로 보면 독일 전역에서 통합 요양 교육(Generalistische Pflegeausbildung) 과정을 밟고 있는 전체 교육생 수는 15만8000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 역시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다.

부족한 전문 요양 인력 확보 위한 전략

독일은 세계 최초로 공적 장기요양보험(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을 도입한 국가로 체계적인 시스템 설계와 오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돌봄과 요양보호사 체계에서 독창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 시니어 요양보호 체계가 가진 핵심적인 특징은 재가(집) 우선 원칙, 가족 및 이웃 돌봄의 제도적 인정, 전문 인력의 철저한 다원화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요양 체계의 대원칙은 고령자가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 이 원칙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과 삶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중시하고자 함이다. 현재 전체 요양보험 수급자의 80% 이상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여기에 관련된 급여 선택권이 유연하다.

독일은 수급자를 장기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라면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모두 요양보호자로 인정된다.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이웃, 친구, 심지어 외국인 간병 인력까지 돌봄 제공자로 지정해 현금 급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족이 갑작스러운 간병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몸과 마음이 과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최대 10일간의 돌봄 휴가를 보장하며, 정기적으로 간병 방법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이처럼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비전문 인력에게 받는 요양도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선택의 폭이 더 넓고, 요양보호 시스템이 다양화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요양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다각적인 인력 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첫째는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인 수용이다. 독일 요양보호사 및 간병 인력의 약 15~20%는 외국 태생이다. 독일은 동유럽이나 아시아 등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자격 인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둘째는 교육·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점이다. 비전문가(가족·이웃)가 돌봄을 제공할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보험공단 등에서 주기적으로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요양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다각적인 인력 확보 전략을 펼치는 데 무엇보다도 주력하고 있다.

교육 개혁 통해 전문 요양 인력 크게 늘어

이처럼 다양한 인력 확보 전략을 펼친 결과, 독일 내 요양·돌봄 전문 인력 교육의 신규 계약자 건수가 최근 들어 강력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발표 사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집계된 신규 요양 교육 계약 건수가 6만4300건에 달해 이전 해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2년은 5만2100건, 2023년은 5만3900건, 2024년은 5만9400건이었으니, 불과 3년 만에 1만 건 이상 늘어난 셈으로 2025년은 매우 가파른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

또 기존에 여성이 압도적이었던 요양·간호 분야에서 남성의 참여율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규 계약자 중 남성 비율이 27~29%까지 상승하며 인력 구조의 다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요인으로 독일 의사협회지와 보건 전문가들이 꼽은 것은 2020년 단행된 대대적인 교육 개혁 효과다.

① 통합 교육과정의 안착: 독일은 과거 노인 요양, 아동 간호, 일반 간호로 분리돼 있던 교육체계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로 인해 지원자들이 졸업 후 병원, 장기 요양기관, 오래 돌봄 등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직업적인 유연성과 매력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② 재정적 혜택: 과거 일부 사설 학교에서 요구하던 학비를 전면 폐지하고, 교육 기간 중에도 적정 수준의 교육수당을 보장하면서 젊은층뿐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 직업을 전환하려는 성인들에게 이 분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인원수 증가만큼 숙련도 함양 중요

전통적인 직업 교육 외에 대학 학위 과정과 연계된 요양학 전공(Pflegestudium) 신입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의 ‘간호·요양 대학 교육 강화법’ 등에 힘입어 대학 과정 교육생도 늘어나는 등 고도화된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55년까지 돌봄 필요 인구가 현재보다 37% 증가한 6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하는 숙련 인력의 속도가 신규 유입보다 빠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교육생을 늘리는 것을 넘어, 간호 요양 조무사 교육의 전국적인 표준화와 업무 환경 개선, 외국인 전문 인력의 신속한 자격 승인 등 근본적인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