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잠정 합의를 이룸으로써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됐다. 한편 그 직전인 10월 20~23일,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주재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이 제안됐다. 총 61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는 ‘신흥 산업 및 미래 산업 육성’(8항), ‘핵심 기술 공략 및 원천 혁신 강화’(11항), ‘소비 진작’(15항), ‘신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46항) 등 당찬 슬로건이 나열되어 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부족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비관론을 자극한다. 이러한 맥락은 올해 초 전인대 정부 보고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보고에서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의 V자 회복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목표는 소비 확대, 내수 진작(3천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으로 ‘이구환신’ 촉진, 7,350억 위안의 유효 투자 확대),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AI, 6G 등 미래 산업 육성, ‘AI+행동’ 지속 추진, 첨단 기술 자립 강화, 전국 통일 시장 정비 등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이구환신’(以旧換新)과 ‘AI+행동’이다.

소비 진작의 핵심 ‘이구환신’

‘이구환신’은 노후 전자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신제품 구매와 구제품 회수에 대해 각각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EV)도 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안후이성에서 BYD의 ‘e3’ 모델을 구매하면 최대 1만 2천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PC, 온수기, 가스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스마트폰 등 총 15종에 달한다. 보조금은 지역·제품·시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정가의 5~15% 수준이다. 이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소비의 GDP 기여율은 53.5%로 전년 대비 9.0%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구환신’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번 교체하면 당분간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이후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AI로 향하는 중국의 미래

또 다른 핵심 키워드인 ‘AI+행동’은 딥시크(DeepSeek) 등 중국 기업의 생성형 AI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과 업무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각 업계에서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은 AI에게 맡긴다’는 기조 아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8월 21일, 중국 정부는 ‘AI+행동을 심화하는 의견’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2027년까지 AI와 6대 분야(과학기술, 산업, 소비, 복지, 거버넌스, 국제협력)의 융합, 스마트 단말기·제품 보급률 70% 이상 달성, AI 기반 공공 거버넌스 확대 및 개방 협력 시스템 개선이다.

2030년에는 스마트 제품의 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AI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까지는 스마트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는 사실상 2035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AI 강국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2015년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미국의 견제를 받았던 경험을 반영해 표현은 다소 완곡하지만 의도는 분명하다. 실제로 11월 6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중국 최초의 AI 공무원이 등장했다. 현지 주민은 “불평 없이 24시간 일하고, 뇌물도 받지 않으니 대환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AI 확산이 실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부동산의 그림자

AI 산업의 급부상과 달리, 부동산 업계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올해 1~9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13.9% 감소했고, 경기지수는 100 기준에서 92.78까지 하락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9월과 10월을 ‘금구은십’(金九銀十)이라 부르며 부동산 성수기로 여겨왔지만, 올해는 70개 도시 중 63곳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구축 아파트는 전 도시에서 가격이 떨어졌다.

제15차 5개년 계획의 41항에서는 ‘부동산의 고위급 발전’이 언급됐지만 전체 61개 항목 중 단 한 항목에 그친 점은 부동산 산업의 위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계획 내용은 보장주택 공급 확대, 주택 품질 향상, 스마트 주택 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회복 전략보다는 선언적 문구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의 조기 회복을 사실상 포기하고 AI 등 신산업을 경제의 중심축으로 삼아 부동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부동산이 촉발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리먼 쇼크)와 같은 사태가 중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중국 경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도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