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파리협정을 다시 탈퇴한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관한 핵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파리협정 재탈퇴로 트럼프 정부는 곧장 부정적 반응에 직면했다. EU와 같은 주요 경제 주체는 이런 움직임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전세계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실망과 비판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 주장했다.

경제 우선과 에너지 주도 지향 정책 

트럼프의 에너지 기후 정책은 그 방향성이 매우 분명하다. 그는 석유와 천연 가스 및 석탄 채굴 확대가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경제 성장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화석 연료의 공급을 대체할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여긴다. 동시에 청정에너지 개발에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 및 다른 국제 기후협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도 전통 에너지 산업을 지지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새로 임명된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본토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에너지부장관 크리스 라이트 역시 기후 위기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화석연료 채굴 확대를 통해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무부장관 더그 버검 또한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핵심 단계로 연방 정부의 소유지를 에너지 임대를 위해 개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엄격한 환경 규제에 반대해 온 환경보호청장 리 젤딘도 탄소 배출과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 혁신을 통해 에너지 구조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들은 트럼프와 정책 이념의 궤를 같이하며 매우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GDP, 인플레이션, 고용

트럼프는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화석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압력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통해 GDP를 높이고 고용 시장의 회복을 촉진할 계획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던 것이다. 

실제로 화석에너지 산업의 GDP 기여도를 살펴보면,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에너지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의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려서 GDP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기존 화석에너지 산업이 현재 미국의 GDP에 직접 기여하는 수준이 신에너지 산업의 기여도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경제 데이터베이스(FRED)에 따르면, 2023년 미국 화석에너지 산업의 업스트림 채굴(석유와 가스 추출, 채굴 및 채굴 지원 활동)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약 4,1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약 1.5%로, 전체 석유 및 가스 산업 체인이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와 같다. 

미국석유협회(API) 추산에 따르면, 채굴, 정제, 화학, 운송 등의 단계가 포함된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은 미국에서 약 1,030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며, 그 가치는 미국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화석에너지가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미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물론 2023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정책에 힘입어 미국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판매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미국 GDP 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약 6% 수준이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했다. 신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도 화석에너지에 비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작았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에너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자 한다. 

2024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변동했을 때 트럼프는 고유가의 원인을 바이든의 환경보호 정책 탓으로 돌리며 미국의 에너지 공급을 늘려 가계의 에너지 지출 비용과 기업의 생산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신임 재무장관 베센트도 인플레이션 전망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유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 특히 석유와 석유 파생상품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이고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는 CPI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 에너지 상품과 서비스는 미국 CPI 가중치의 7.5%를 차지하며, 그중 휘발유가 약 4%를 차지한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 CPI에서 휘발유, 연료유, 전력 등의 하위 지수도 덩달아 올라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수요의 붕괴로 에너지 가격이 폭락했다. 그해 봄, CPI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비율도 대폭 변동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에너지 비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운송과 생산비용이 늘어나 PPI에 반영된다.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PPI도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2년 6월 PPI는 전년동기대비 11.3% 상승했는데, 그중 약 90%는 그 달의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의한 것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고용 측면에서도 전통 에너지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보다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3년 미국 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수가 2022년 810만 개에서 2023년에는 3% 증가한 835만 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산업별로 보면, 2023년 화석에너지를 포함한 전통 에너지 산업의 일자리는 484만 개로 58%를 차지했지만, 2022년 대비 16만 개 감소했다. 청정에너지 산업 일자리는 2023년 351만 개로 42%를 차지하여 2022년 대비 41만 개 증가했다. 그중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는 대량 건설 및 유지보수 일자리와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 제조와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 및 설치 서비스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이 최근 몇 년간 고용 증가를 이룬 주요 산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청정에너지 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는 에너지 산업 내에서 전체의 48.5%를 차지했지만, 미국 전체 신규 일자리 중에서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신에너지 산업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미국석유협회(API) 추산에 따르면, 채굴, 정제, 화학, 운송 등을 포함함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은 미국에서 약 1,030만 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고용 규모가 전통 에너지 산업의 고용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셰일 오일과 가스, 석탄과 같은 산업은 수백만 개의 블루 컬러 일자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일자리는 주로 미국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러스트 벨트 지역은 공교롭게도 동부 뉴욕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등 미국 내 핵심 경합주가 모여 있는 곳으로, 전통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간주된다. 

양당의 차이

미국의 기후 정책은 역사적으로 정당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민주당은 기후협정과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공화당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기후 정책은 집권당의 교체에 따라 주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클린턴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교토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부시 주니어가 집권하면서 이 의정서를 파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협정 서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탈퇴했고, 바이든이 다시 파리협정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트럼프 2기의 임기가 시작되자 파리협정 재탈퇴가 결정됐다. 국제 협정에 대한 일련의 가입과 탈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집권 주기가 교차하면서 미국의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양대 정당의 기후 정책은 특정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두 정당 모두 미국의 경제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화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화석에너지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의 83%를 차지한다. 따라서 클린턴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경제 체제의 활용을 주장한 것이나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이유로 전통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결국 기후 정책을 미국의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정당 모두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에너지 안보는 미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두 정당은 공통적으로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미국의 기후 정책을 바라보는 두 정당의 견해는 매우 극과 극이다. 가장 큰 차이는 기후 변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민주당은 기후 변화를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환경 파괴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참여와 확대’ 전략을 제시하여 환경 안보가 국가 안보 및 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 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이와 달리, 공화당은 전통적인 안보 분야에 집중하면서 기후 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국가 안보에 대한 환경의 위협이 외부의 잠재적 강대국이나 테러집단보다 훨씬 덜하다고 여긴다. 

두 번째 차이점은 국제 기후 거버넌스 협력의 참여 의지다. 민주당은 다자주의를 주장하면서 국제 기후 거버넌스 협력에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민주당 집권 시절의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서명이 그 예이다. 반면 공화당의 부시 주니어와 트럼프는 모두 친환경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 체제에서 탈퇴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개발 추세와 지원 역량이 서로 모순된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전통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했다. 오바마 정부는 신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력 수요의 20%를 충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취소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반대로 공화당은 화석에너지를 지지한다. 부시 주니어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공급과 해외 에너지 간의 협력을 강조했고, 트럼프 정부는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개발을 공개적으로 지원하면서 오바마가 차단한 석유 파이프라인을 복구했고,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 자금을 삭감했다.

에너지 수출국 지위 강화

트럼프의 에너지 전략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와 가스 수출국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주요 산유국 간 확대 협의체인 OPEC+의 유가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거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침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트럼프 1기 동안 셰일 혁명에 힘입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와 가스 생산국이 되었다. 자국의 생산량 급증에 따라 미국의 석유 수입량은 매년 감소하여 석유 순수입 비중이 2005년의 약 60%에서 2019년에 5% 미만으로 줄었다. 

또한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2010년에는 석유 수입이 미국 무역적자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2019년에는 적자의 원인이 되지 못했다. 석유 수입 비중의 급감으로 미국의 중동과 OPEC 국가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의 석유와 가스의 생산량을 늘려서 수출할 수 있게 되면 OPEC+가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의 영향력도 약화될 것이다. 

에너지 주도 전략은 경제정책일 뿐 아니라 외교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인 압박과 에너지 수출을 연계해서 경쟁국을 약화시키고 동맹국을 지원한다. 트럼프의 에너지 외교 목표는 경쟁국의 시장 지위를 미국의 에너지 공급으로 약화시켜서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에너지가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EU, 한국, 일본, 그리고 에너지 수요가 많은 중국과 인도 등을 포함한 30개국 이상이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미국산 LNG와 러시아산 가스 간의 경쟁이 뚜렷하게 격화되었고 아시아의 경우, 중국이 미국 원유의 주요 구매국 중 하나(2018년 미국 원유 수출의 20% 이상 차지)가 되었으며, 인도, 일본, 한국도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

파리협정 탈퇴의 영향

트럼프는 단기간 환경보호 정책을 완화해서 화석에너지 산업,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화석에너지 산업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성장 추세, 특히,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확대 속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석탄 산업은 정책적 지원에도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약속을 파기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글로벌 녹색 경제의 경쟁에서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저탄소 기술 혁신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결정은 정당 간의 갈등, 특히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도하는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에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워싱턴주가 포함되어 있고 이 지역의 GDP는 미국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이들이 약속한 2030년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는 연방정부의 기준 시나리오보다 40%나 높다. 이러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립은 미국의 기후 거버넌스가 다원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 측면에서, 파리협정 탈퇴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훼손시켰다. 미국은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고,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과 같은 국제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해 글로벌 기후대책의 권위와 공신력이 타격을 입었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불확실성도 한층 증폭됐다. 

유엔과 EU 지도자들은 미국의 각 주와 도시,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가 만든 공백을 메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참여와 관계없이 파리협정의 이행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기후 대응 압박 속에서 트럼프 정부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