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 등골 브레이킹’

‘인구 수 많은 세대의 횡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합의 후 청년층의 반응이다.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소폭 올리는 국민연금개혁안이 공포됐지만, 청년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 하락은 숙제로 남게 됐다.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98년 이후 그대로다. OECD 평균인 18%의 절반 수준으로 27년동안 머물러 있었으니 그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이 미루어져 왔던 셈이다. 

문제는 연금개혁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개혁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더 내고 덜 받아도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18년 앞서 맞이한 일본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일본은 2004년, 노인 인구 비중이 20%에 이르기 직전 ‘100년 안심’을 내걸고 강력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9%에서 50%로 낮췄다. 국민적 반발이 이어졌다. 뒤이은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하고 지속가능성을 홍보했음에도 공적연금만으로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그런 와중에 2019년 일본 금융청이 낸 ‘고령사회에서의 자산형성과 관리’ 보고서는 ‘노후자금 2000만엔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엄청난 파장을 낳았다. 

은퇴한 60대 부부의 월평균 생활비와 연금수입을 따져봤을 때 매월 약 5만엔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외에도 2000만엔, 우리 돈 2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고령자도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를 이용해서 장기 분산투자를 하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보고서는 논란 속에 철회되었다. 

일본의 연금개혁에서 노후자금 논쟁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초고령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손에 잡힌다. 바로 스스로 만드는 연금의 중요성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절세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내 노후생활을 좌우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줄어든 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 계좌 활용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일본의 경우 지난해 우리의 ISA에 해당하는 NISA의 세제 혜택을 세 배로 대폭 늘려 국민들의 노후대비 투자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폭증했고, 해외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해 ISA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정국 혼란으로 무산된 후 재추진 되고 있다. 개인이 노후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확대는 앞으로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80%는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으며, 개인이 직접 관여해야 할 DC형과 IRP 계좌에서도 적립금의 60~70%가 예금에 치중돼 있다. 실질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보다는 여전히 ‘저축’ 중심의 운용 행태가 지배적이다. 내 퇴직연금이 방치되고 있다면 TDF나 디딤펀드 같은 연금 자산배분과 투자를 돕는 상품을 통해 투자의 첫 발을 떼는 것이 시급하다.    

본격 막을 올린 연금 개혁 시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가가 해줄 것’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 ISA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나만의 연금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