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장인의 퇴직급여 고민은?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6-04
24%. 2022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기업 150만여 개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의 비중이다. 과반을 크게 넘는 76%는 퇴직금제도에 머물러 있다. 30인 이상 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79%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퇴직금의 재원은 통상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데, 만약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퇴직금이 체불될 수 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제정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말 시행된 이래 도입률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아직 낮다.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3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 대부분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다. 문제는 투자 경험 및 지식, 혹은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푸른씨앗’이라고도 불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다. 2022년 도입된 후 점차 가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거와 새로운 제도가 혼재된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은퇴한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재원의 밑바탕이 될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고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가상의 인물 광수·상미·진철·영주의 이야기와, 실제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 설문은 퇴직금제도 근로자 1000명, DC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 DC형 퇴직연금 운용 시 느끼는 어려움, 새롭게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장인의 퇴직급여 고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