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디폴트옵션이 무엇이고 왜 도입된 것인가요?

디폴트옵션(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에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경우,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사전에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사전에 지정하는 운용방법, 즉 디폴트옵션 상품은 크게 ①원리금보장형상품, ② 펀드, ③ 원리금보장형상품 또는 펀드가 둘 이상 조합된 포트폴리오 상품,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어떠한 상품으로도 운용되지 않은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Q2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어 퇴직연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운용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은 정기예금 등 만기가 있는 상품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다. 해당 상품이 만기 해지되면 만기 자금은 우선 대기성 자금인 디폴트옵션 증거금으로 옮겨진다. 이후 4주 동안 별도 운용지시가 없다면 가입자에게 2주 후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는 안내가 통지된다. 2주가 지났을 때도 별도 운용지시가 없다면 해당 자금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또 다른 경우는 2022년 7월 12일 이후 퇴직연금을 신규로 가입한 자들에게 해당한다.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자금 뿐 아니라, 회사에서 넣어주는 부담금이나 개인 적립금에도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 등이 최초로 납입된 날 기준으로 익영업일에 가입자에게 2주 후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는 안내가 통지된다. 이후 2주가 지났을 때도 별도 운용지시가 없다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단,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규약 변경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Q3  퇴직연금에서 정기예금에 가입 중인데요. 정기예금 만기 상환금이 생겨도 알아서 동일한 상품으로 매수해 주는 자동재예치제도를 활용 중입니다. 꼭 디폴트옵션에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 퇴직연금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 해지되었을 때 같은 상품에 만기 상환금을 알아서 재예치해 주는 ‘자동재예치’나 만기 당시 가장 높은 금리의 다른 상품으로 예치해 주는 ‘포괄운용지시’ 기능을 허용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 7월 12일 부터는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채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를 맞게 되면 퇴직연금 자원이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대기성 자금인 디폴트옵션 증거금으로 방치된다. 만약 기존처럼 만기 상환금을 알아서 다른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재예치하고 싶다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Q4  펀드를 환매해서 현금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도 6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나요?

만기가 있는 상품이어야 디폴트옵션 적용 조건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 등이 해당된다. 반면 펀드나 ETF의 청산·해지·매도는 만기 상환으로 보지 않아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Q5  매달 퇴직연금에 돈이 입금되면 그때마다 정기예금에 가입해 같은 정기예금만 여러 개입니다. 각각의 예금에 만기가 찾아올 때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6주씩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퇴직연금에 자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면서 그때마다 하나의 정기예금에 예치했다면, 각 정기예금 간 만기일이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음 한 차례만 6주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그 이후 만기 상환된 금액은 처음의 6주 대기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혹은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

 Q6  펀드와 ETF만 하느라 만기 상환금이 발생할 일도 없어서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디폴트옵션에 가입해야 하나요?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이 법정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상품 선정을 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을 받는 등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로부터 디폴트옵션 가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디폴트옵션 가입에 대한 안내는 전화, 우편,문자,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계속 안내를 받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다. 

또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퇴직연금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은 여러모로 연금 운용에 있어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디폴트옵션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Q7  만기 상환 금액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예컨대 디폴트옵션 증거금을 해지해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식이다.

 Q8  한 번 디폴트옵션 상품을 정하면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변경은 안 되나요?

가능하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언제든지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적용 이후 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운용 중이던 디폴트옵션 상품은 그대로 운용되고, 이후 새로이 납입되는 금액부터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된다.

 Q9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면 다른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나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어도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어디까지나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연금이 방치되는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때문에 디폴트옵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른 상품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Q10  디폴트옵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우선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사업자(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가입 안내를 문자, 메신저, 메일, 전화등을 통해 받게 될 것이다. 이후 가입자는 지점 창구 상담을 통해, 혹은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 중에서 1개만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지정하면 된다.

단, IRP(기업형IRP 또는 IRP특례 제외)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계좌이므로 규약변경 절차없이 바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때 IRP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 상품 전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