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 주요국 공적연금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내용을 국가별로 비교·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연금개혁 후 약화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례도 함께 파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했던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양립된 목표의 균형을 고민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거듭해 연금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연금개혁은 다음과 같은 모수 개혁에 주된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보험료율 인상. 연금재정 수입 확충 위해 공적연금 보험료율 지속 인상, 현재 대부분 10%를 초과하는 수준.

둘째,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기존 60세 수준에서 장래 최저 65세~최고 68세로 늦춰 연금재정 지출 지연.

셋째, 연금 급여 감액. 직접 급여 감액, 급여산식의 기준 변경 통한 감액효과 적용, 급여 상승 억제 장치 마련 등 방법 동원.

공적연금 개혁에 수반되어진 노후소득보장성 보강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 제도 강화와 일반 국민 대상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초연금 강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거나 가입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 공적연금 급여가 최소보장 기준을 하회할 경우 별도의 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등의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을 제도화하고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적립했으며, 정부가 사적연금에 일정수준을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공백은 주로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서구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의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나 세제혜택 강화를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60호]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