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연금리포트 66호, "투자중개형ISA 도입 성과와 과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투자중개형ISA가 도입된 후 3년 간의 ISA 시장 변화의 특징을 4가지로 분석하고, ISA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화특징①, 

2021년 도입된 투자중개형ISA는 ISA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투자중개형ISA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비중이 전체 약 80%를 차지합니다. 

변화특징②, 

신탁형ISA와 투자중개형ISA 중심으로 ISA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업은 신탁형ISA, 증권업권은 투자중개형ISA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변화특징③,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ISA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중개형ISA를 통해 국내주식, 채권, 공모 및 상장지수형 편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앞으로 투자중개형ISA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ISA의 포트폴리오가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화특징④, 

ISA의 가입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입자수 증가는 3040세대가, 투자금액 증가는 50대이상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다. 투자중개형 ISA도입으로 3040세대의 ISA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럼에도 투자금액에서는 50대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SA는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ISA의 국민재산 형성 역할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ISA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혜택 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ISA는 비과세 한도 방식(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ISA의 장기유지를 가로막는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 금액을 새로 갱신해주거나 영국과 일본 사례처럼 총 납입한도를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하는 방법을 개선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ISA의 적립 유도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생애주기형ISA를 통해 장기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본NISA처럼 적립형ISA에 대해 별도의 납입금액 상한을 상향해준 사례 등을 대안으로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측면에서 젊은 세대가 장기간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주식 및 ETF의 자동매수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