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될 소중한 재원이다. 그리고 제도 안에서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와 달리, 퇴직급여 제도는 기업마다 도입하는 종류가 다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광수네 회사와 상미네 회사처럼 퇴직금제도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근로자들은 본인이 다니는 기업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퇴직금제도 가입자 1000명,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1000명으로 각각의 제도에 맞춰 설문지를 구성했다

#1 현재 퇴직급여 제도, 만족하시나요?

퇴직금제도 도입 사업장 근로자 3분의 1 퇴직금 체불 우려

현재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퇴직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취약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했다.

먼저,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1000명에게는 현 직장에서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를 물었다. 그 결과 퇴직금 체불 우려가 없다는 답변은 36.6%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퇴직금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근로자가 3분의 1 남짓이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제외한, 퇴직금 체불을 우려하는 답변 역시 3분의 1가량 됐다.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인원수만큼 퇴직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퇴직금을 외부에 위탁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2%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퇴직 시기 즈음의 임금으로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퇴직금 결정 방식 말고 퇴직급여 재원을 운용해 발생한 성과도 퇴직급여에 반영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83.2%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퇴직급여 운용이 무조건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운용을 통해 퇴직급여 금액을 높일 여지를 갖고자 한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절반가량 투자 정보·지식 부족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1000명에게도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물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주기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운용성과를 반영해 퇴직급여로 받는 제도다. 이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 후 받아야 할 퇴직연금 금액이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의 어려운 점을 물었다. 가장 많은 답변은 ‘투자 정보 및 지식 부족’이었다. 이 답변이 46.9%로 절반에 가까웠다.

#2 퇴직급여 운용,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접 운용하기보다는 전문 운용기관 위탁 선호

현재 국내 기업이 도입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운용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제도도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그것이다. 푸른씨앗 제도는 각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이 기금 형태로 모이면 근로복지공단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회사가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성과도 포함해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한다.

앞선 조사에서 퇴직금제도 사업장 근로자 1000명에게 운용 성과를 반영하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832명(83.2%)으로 나타났다. 해당 832명에게, 그렇다면 퇴직급여 재원을 누가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64.3%를 차지했다. 스스로 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21.5%에 불과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했다. 본래 DC형 퇴직연금은 스스로 운용하게 돼 있으므로, 이번에는 전문 운용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44.6%로 절반에 가까웠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1.1%에 불과했다.

#3 투자 성향은 어떤가요?

연금 자산, 연금 외 자산 모두 ‘안정추구형’ 제일 높아

퇴직급여 재원 운용 시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목표 운용성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투자 성향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연금보험 등 개인연금 상품 또는 IRP 운용 여부를 묻고 이를 운용할 때의 투자 성향을 조사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금리연동형 단일상품이어서 투자 성향 설문 대상에선 제외했다.

또, 이러한 연금 외의 자산을 운용할 때 마지막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의 투자 성향도 알아봤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안정추구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희망 연평균 수익률

다음으로는 실제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1000명에게 앞서 물었던 투자 성향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목표로 하고 있는 희망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응답은 3% 초과 5% 이하로 응답자 중 38.8%가 선택했다. 

응답자 중 30%대 중후반의 비율로 가장 많은 비중이 안정추구형을 투자 성향으로, 3% 초과 5% 이하를 목표 연평균 수익률로 꼽은 것이다. 실제로 안정추구형을 선택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희망 연평균 수익률 답변을 추렸을 때 3% 초과 5% 이하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4 직장에 푸른씨앗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다.

●가입 대상: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기금 관리: 근로복지공단

●기금 운용: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한 복수의 금융기관

●운용 방식

  (1) 사용자(회사)가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계정에 납입

  (2) 사용자 부담금(1)을 전문 운용기관이 운용해 그 성과를 포함해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로 지급

●재정지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담금의 10% 지원 (최대 3년간 근로자 80.4만원, 사용자 2412만원) 

●수수료 면제: 2024년 가입 시 4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

●가입 절차: 근로자 동의 후 가입신청서 제출(2단계 간소화)

● 현황

- 2022년 4월 제도 도입 후 2022년 9월부터 모집 개시

- 2023년 4분기 말 기준, 운용 규모 약 4734억원

- 5년 평균 목표수익률 4.4%

- 2023년 수익률: 6.97% 

- 2023년 푸른씨앗 포트폴리오

푸른씨앗 본격 시행 1년 남짓, 인지도 빠르게 상승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는 주로 퇴직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신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씨앗 제도가 2022년 4월 도입돼 9월부터 모집이 시작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인지도를 물은 결과, 푸른씨앗 제도를 알고 있다는 답변이 20%를 넘었다. 푸른씨앗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 남짓한 기간이고, 일반적으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푸른씨앗 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알려지고 있는 듯하다. 

응답자 약 80%, 푸른씨앗 도입 긍정적으로 생각

그 다음, 조사 대상자들에게 푸른씨앗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푸른씨앗 제도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됐는지 그 생각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현 직장에 푸른씨앗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질문했다. 이에 퇴직금제도 도입 사업장 근로자 1000명 중 83.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1000명 중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은 73.2%였다. 총 2000명 중 78.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퇴직금 제도 도입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푸른씨앗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경우,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 많은 답변은 ‘안정적인 수익률 기대’, 세 번째 많은 답변은 ‘정부 및 전담 운용기관에 대한 신뢰’였다. 

네 번째 많은 답변은 ‘푸른씨앗 가입 시 받는 지원금’이었다. 푸른씨앗 제도를 도입하면 월 급여가 268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2024년부터 3년간 총 최대 80만4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푸른씨앗 도입 절차 간소,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병행 도입 가능

직장의 퇴직급여 제도로 푸른씨앗을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응답자가 그 이유로 꼽은 답변 중 가장 많은 것은 퇴직금 제도 도입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운용 손실 발생 우려’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번거로움’이 꼽혔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이다. 

다만,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푸른씨앗 도입 절차에서 근로자는 동의 여부만 표시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사업장의 몫이라 도입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실제론 크지 않다. 또 푸른씨앗 기금 운용·관리는 전담 운용기관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특히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관리 측면에선 번거로움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푸른씨앗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 두 번째로 많이 꼽은 선택지는 ‘직접 운용 선호’였다. 전문 운용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스스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한 채 푸른씨앗을 도입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또 원할 때 제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직접 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다가, 운용에 어려움 또는 본인의 운용 성과에 아쉬움이 있다면 푸른씨앗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설문 대상자에게 이 점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DC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며 푸른씨앗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후 다시 푸른씨앗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푸른씨앗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가 80%로 늘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물었을 때보다 7%p 높은 수치다.

푸른씨앗 도입 의사 높아

결론적으로 푸른씨앗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직장에 푸른씨앗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많았다. 

푸른씨앗에 대한 근로자들의 호응도를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푸른씨앗이 실제 직장에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만족도는 어떨지 물었다. 그 결과 과반이 넘는 약 56.7% 응답자가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6.4%에 불과했다.

눈여겨볼 점은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 푸른씨앗 도입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의 결과다. 푸른씨앗 도입을 건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근로자는 약 34.5%로 3분의 1이 넘었다. 근로자가 사업장 대표 또는 퇴직급여 제도 담당 부서에 새로운 퇴직급여 제도 도입을 건의한다는 것은 훨씬 적극적인 긍정의 표시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푸른씨앗 도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장인의 퇴직급여 고민은?]

① 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장인의 퇴직급여 고민은?

② 우리 회사 퇴직급여제도,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

→③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외부 전문기관서 ‘퇴직급여 운용’ 선호

④ 잠자는 내 퇴직연금을 깨워 안전하게 키워줄 제도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