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퇴직급여제도,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4-06-04
35세 동갑인 고등학교 동창 광수·상미·진철·영주가 모였다. 서로 다른 업종에서 일하지만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자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다. 흥미롭게도 넷의 회사는 서로 다른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넷은 정보 교환을 위해 각자의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 중인지 소개하기로 했다
광수네 회사
“퇴직금 체불의 불안이 없진 않지”
“우리 회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야. 직원들 퇴직금을 회사가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직원이 퇴사하면 지급하지. 중소기업은 대부분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더라.
문제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퇴직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회사는 꽤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만둘 때도 괜찮으리라 100% 보장할 수는 없으니 퇴직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상미네 회사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운용하려니 쉽지 않네"
“우리 회사는 최근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좋은 건 무엇보다도 퇴직금을 회사 밖에 적립해 놔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퇴직연금제도에도 종류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어. 회사에서 내 퇴직연금 계좌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내가 직접 운용해야 하지.
나는 펀드나 ETF에 투자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생각으로 증권사 계좌를 퇴직연금 계좌로 선택했는데, 투자가 처음이다 보니 쉽지 않네. 내가 어떻게 운용해서 얼마의 수익률을 거두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퇴직연금 금액이 달라지니 부담도 되고.”
진철이네 회사
“푸른씨앗은 퇴직금이 체불될 불안과 운용 부담을 해소해 줘”
“처음 입사했을 땐 우리 회사도 퇴직금제도였어. 그러다가 ‘푸른씨앗’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됐어. 직원 수가 30명 이하인 회사들에만 주어진 특별한 옵션이라고 하더라고.
상미네처럼 DC형을 도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하잖아. 푸른씨앗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의 책임을 지고 전문 운용기관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다 보니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퇴직연금제도이니 당연히 내 퇴직금이 회사 밖에서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하더라고.”
영주네 회사
"푸른씨앗이랑 DC형 퇴직연금, 두 제도 중 원하는 걸 선택하면 돼”
“내가 이 회사에 처음 왔을 때는 DC형 퇴직연금제도만 있어서 나도 상미처럼 직접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해야 했어. 그러다가 회사에서 진철이네 회사처럼 푸른씨앗을 도입 하더라고.
푸른씨앗이라는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지, 도입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너무 좋더라. 근데 그러면 DC형 퇴직연금제도는 해지하나 싶었는데, DC형 퇴직연금제도랑 푸른씨앗을 병행하더라. 직원은 DC형이랑 푸른씨앗 중에 선택해도 된다네.
나 같은 경우는 DC형 계좌를 열심히 운용하지도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푸른씨앗이 더 믿음직해 보여서 갈아탔어. 그런데 푸른씨앗으로 안 갈아타고 DC형 퇴직연금으로 계속 본인이 운용하는 직원들도 아직 있어.”
궁금하다, 진철·영주네 회사가 도입한 푸른씨앗이란?
Q 이 제도는 왜 만들어졌나요?
A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퇴직금,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 푸른씨앗 중에서 선택해 퇴직급여 제도로 설정하게 돼 있다. 이 중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에 마련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소규모 기업이 가입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24%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편, 그나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은 대부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러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투자 정보 및 지식 부족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2022년에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 바로 ‘푸른씨앗’이라는 별칭을 가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다.
Q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내 퇴직금은 누가 어떻게 운용하게 되나요?
A 이 제도를 회사가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공동기금 형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이 되니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근로자의 수급권이 위협받을 일이 없다. 또, 적립된 기금의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전문 자산운용기관이 한다. 즉,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 적립금에 운용 성과(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가능)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근로자를 대신해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Q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어렵고 번거롭지 않은가요?
A 퇴직연금제도처럼 별도 규약신고 및 자산관리계약과 같은 절차 없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단과 체결만 하면 돼서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장인의 퇴직급여 고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