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면서도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즉, 이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갈래의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자체는 상품이 아닌데?

- 어떤 상황을 우려하는 걸까? 혹시 퇴직연금사업자의 파산?

- DB/DC/IRP 어느 제도의 가입자일까?

- 보호되는 상품은?  보호 한도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줄여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 제공받은 금융상품에 회사 또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자체는 상품이 아니라 인사제도이므로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퇴직연금에서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을 우려하는 것일까요?  회사의 파산? 퇴직연금사업자의 파산?  모두 아닙니다.   회사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파산은 예금자보호와 상관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관련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두 곳이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가 이슈가 될 일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황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한 금융기관(“상품제공기관”이라 함)이 파산했을 경우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DC, IRP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시되어 있지 않은 DB제도는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DB제도는 그 적립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하므로 투자한 상품을 제공한 상품제공기관이 파산하면 회사는 그 만큼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여전히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의 취지와 거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금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명시된 예금 성격의 원리금보장상품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예컨데, 펀드, ETF와 같이 투자형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DC, IRP에서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증권사가 만드는 “원리금보장ELB”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이는 증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증권)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ELB라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체국 예금 및 국채 또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데, 이는 상품제공기관이 정부이기때문에 예금자보호가 필요가 없어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에서 2025년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상품제공기관별로 1억원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A은행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일반예금이 5천만원 있고, DC계좌의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A은행 예금을 7천만원 가입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A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일반예금, 퇴직연금예금 각각에 대해서 1억원을 한도로 보호되므로 1억2천만원 전부가 보호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에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황은 

  - DC 또는 IRP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 해당 원리금보장상품을 만든 상품제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

  - 파산한 상품제공기관별로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