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호] 저금리 장수시대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50호] 저금리 장수시대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글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0-12-03


수명연장으로 인해 죽기 전에 자산이 먼저 고갈될 수 있는 장수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수위험을 헤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보험 등을 통해 종신소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장수시대에 연금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금보험 시장은 2014년 이후 수입보험료가 줄면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200여년의 연금 역사를 가진 미국의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경기 사이클 변동과 저금리 시기, 경제 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미국 연금 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시장 규모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금시장의 성장 비결은 1) 금리 및 시장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연금상품의 지속적 개발, 2) 장수시대에 대응한 연금제도 변화 및 개선 모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및 장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금 시장의 발전 과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금 시장이 금리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해 연금상품을 개발, 공급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안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주목받은 연금(1930~1970년대)
대공황 이후 안전한 장기저축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보험사가 공급하는 연금은 정해진 수익을 약속함으로써 시장의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연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됨.


②주식시장 상승과 변액연금 판매 확대(1980년대~2000년)
2차 세계대전 후 호황기의 주가 상승은 고수익 추구 니즈를 일으킴. 이에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변액연금 개발, 1980년대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 변액연금 판매 급증.


③중위험·중수익형 연금상품 발전(2000년대 이후)
금리하락 및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정액연금과 변액연금의 장점만을 살려 중위험 중수익 상품 개발. 정액연금에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수익보장 지수형연금’, 변액연금의 주가하락 위험을 제한하는 ‘구조화연금’ 개발 및 공급으로 연금시장 더욱 활성화.


<미국 연금시장 발전 및 제도 변화 과정>


한편, 미국 정부는 장수위험 대응을 위해 연금 관련 정책을 제·개정해오고 있습니다. .

①장수연금 활성화
장수연금은 8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장수위험에 대응 가능. 미국 정부는 장수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계좌에 편입가능한 ‘적격장수연금’ 규정 및 세제혜택 부여.

②평생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의 퇴직계좌 편입 장려
정부는 가계의 평생소득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DC형 퇴직계좌에 종신연금 지급이 가능한 연금의 편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 이에 SECURE법을 만들어 연금의 퇴직계좌 운용상품 편입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있음 


이를 비추어 봤을 때, 국내 연금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저금리, 장수시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금이 본연의 특성에 맞게 장수시대의 핵심 은퇴자산으로 쓰이게 하는 최적의 연금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그 실행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연금 시장 진단 및 개선 과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투자와연금리포트 50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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