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연금리포트 62호,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일본 금융정책의 시사점』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구조적인 장기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했던 ‘자산배증정책(Doubling Asset-based Income Plan)’ 내용을 살펴보고, 고령화 등의 영향에 따른 우리 경제의 장기저상장 진입을 탈피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같은 구조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7%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부진과 과도한 가계부채와 같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문제로 장기 저성장을 경험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30년 넘게 정책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경제 선순환 관점에서 경제 주체의 투자 지출을 촉진하는 ‘자산배증정책(Doubling Asset-based Income Plan)’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산배증정책은 민간 부분의 과잉저축(1,117조엔)과 기업 내부유보금(516조엔)을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투자자산의 가치를 높여 민간 부문의 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하는 투자촉진 정책입니다.

자산배증정책은 가계 금융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유도하고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시키는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 미만인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증대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해당 공시에는 주주자본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ISA와 IRP 격인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DeCo(확정기여형 개인연금)의 장기투자상품의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적용될 新NISA의 경우 납입한도는 800만 엔(6,950만원)에서 1,800만 엔(1억 5,600만원)으로 상향되고, 비과세 기간은 20년에서 종신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산배증정책’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은 2022년 기준 336조원으로 연평균 1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친화적 금융환경이 재조성 방안을 참고해볼 만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투자 촉진 측면에서 장기형투자상품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일본 新NISA의 납입한도인 1,800만엔(약 1억 5,600만원)보다 낮다는 점에서 ISA에 대한 납입한도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ISA의 의무가입기간(3년)과 비과세 상한 같은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조건을 일본NISA의 사례처럼 완화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ISA는 투자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가 정해져 있어 비과세 한도를 채운 이후에는 기존의 ISA을 유지할 유인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NISA처럼 ISA에서도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투자선택 폭을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